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미성년자 의제강간 (문단 편집) === 그 이외의 비판 ===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83929|#대구지법 형사11부, 헌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 만 나이 기준 적용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 위에 나온 비판을 보충하는 의견이기도 한데, 대학생과 고등학생 사이의 성관계는 처벌이 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대학생과 중학생의 성관계를 처벌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전자는 생일 지난 20세(만19세)와 생일 지나지 않는 17세(만15세)간의 관계이고, 후자는 대학생이 만18세인 경우이다. 실제로 생일이 지나지 않는 대학교 1학년생(세는 나이 20살)은 만18세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3년 만18세 대학생(혹은 고등학생일수도 있다.)이 초등학교 6학년생(만 12세)과 성관계를 하고 출산을 시키는 막장 사례가 발생했는데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67262|#]], 만약 해당 여학생의 나이가 1살이라도 많았다면(만 13세) 출산을 시킨 것에 대한 책임만 질 뿐(즉 [[민사소송]]은 가능하단 뜻이다.)[* 물론 음란한 대화가 오간다면 [[통매음]]이나 [[아동복지법]]도 적용이 가능하긴 하다.], 의제강간으로도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담으로 미국에서 [[로미오와 줄리엣 법]]이 적용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모순된 상황을 보완하기 위해서인데, 실제로 텍사스는 원칙적으로는 만17세 이상의 사람이 만17세 미만의 사람과 성관계를 하면 처벌하지만, 당사자 중 한 명의 나이가 만14세 이상이고 한 명의 나이가 만17세 이상인데 서로 간의 나이 차이가 4살 미만인 경우에는 합의하에 한 성관계는 처벌을 면한다. * 그럼 촉법소년 연령은 왜 내릴려고 하는데?(촉법소년과의 충돌 문제) 이는 [[촉법소년]]과도 부딪히는 문제인데 촉법소년 연령을 내리자는 이유가 바로 해당 나잇대도 사리분별을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기 때문이다. 즉 이로 인해 만 14-15세가 범죄에 대해선 사리분별 판단을 잘 하면서, 정작 성적으론 자기결정권을 못 행사한다는 골 때리는 모순(...)이 벌어진다는 점이다. 사실 전자인 경우는 선거권/피선거권과 같이 청소년 인권단체 뿐만 아니라 다른 인권 단체에서도 나오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라면 촉법소년 연령을 만 16세까지 올리고[* 아니면 강력범죄와 비강력범죄를 이원화한다던지] 투표권을 만 16세까지 내리는 것까지 같이 했다면 적어도 적어도 해당 관련으로 논란은 안 생겼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다. 실제로 이게 청소년 인권단체 등 인권단체가 원했던 거기도 하고. * 이게 왜 의제야?(구성요건 충족의 문제) 거꾸로 [[https://www.segye.com/newsView/20230126513757?OutUrl=daum|이 사례]]처럼 미성년자 위력/위계간음으로 갈 수도 있는 사례[* 해당 성인이 자신의 나이와 성별을 속이지 않았다면 해당 사건이 안 터질 가능성도 높았기 때문이다.]가 의제강간으로 기소되어서 집행유예가 나오는 결과가 나오기도 한다. 전자가 5~8년, 후자는 1~2년[* 물론 의제강간으로 인해 임신을 하거나 반성을 하지 않는 등 가중사례가 있다면 최대 6년까지 처벌이 가능하다], 즉 집행유예까지 나올 수도 있는 사례라는 걸 감안하면 이런 부분도 해결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거때문에 판사와 검사가 쌍으로 까였다.~~, 실제로 의제강간 연령 상향에 영향을 미쳤던 사건 중 하나인 모 연예기획사 사장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이유가 바로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인 걸 감안하면 더더욱 그렇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